이번에는 PASS 모바일 신분증 등록 방법 및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물건을 구매하거나, 특정되는 장소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 종종 본인의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기존에는 플라스틱 카드 형태로 제공되는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을 이용하곤 했었는데요. 이제는 실물 신분증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이 서비스되고 있어 해당 글을 통해 등록 방법과 효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ASS 모바일 신분증 등록 방법
모바일 신분증은 기본적으로 정부24를 통해 서비스(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의 경우)되고 있지만, 본인확인 기관인 이동통신 3사에서도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모바일 신분증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때 본인확인을 위해 제공되는 앱인 통신사의 “PASS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글에서는 주민등록증을 기준으로 등록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PASS 앱에 접속한 뒤, 홈 화면의 ‘신분증을 모바일로’ 메뉴를 선택하여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로 접속해 주세요.
2.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스마트티켓 중 원하는 모바일 신분증을 선택한 뒤, 등록을 선택해 주세요.
3. PASS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주민등록증을 선택한 경우)에 대한 이용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한 뒤, PASS 앱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4. 마지막으로 기존 신분증의 정보를 입력한 뒤, 등록을 선택하여 모바일 신분증 등록을 완료해 주세요. 등록을 선택하면 즉시 신분증 등록이 진행되며, 홈 화면을 통해 등록된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법적 효력
PASS 앱을 통해 등록된 모바일 신분증은 결론적으로 실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의 경우 PASS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통해 등록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이때 등록이 완료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이용 시, ‘주민등록법’ 제25조 제3항 및 제35조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이용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운전면허증의 경우 PASS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통해 등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때 등록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용 시,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에 따라 기존의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과 관련된 내용은 PASS 앱의 “PASS 모바일 신분증의 법적 효력 안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